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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대책]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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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대책]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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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발표하지 않은 부지가 많은데 서울시랑 협의가 안되고 있나?
    A : 서울시와 지속 협의 중이다. 절차를 밟아나가야한다.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권한 활용해 개발할 수도 있다.

    Q : 서울 비공개 9개 부지는 왜 비공개인지?
    A : 서울시 비공개 9부지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필요하다. 절차가 마무리 되면 별도로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는 진행 중에 있다.


    Q :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어떻게 되는가?
    A : 서울시 도심 내에서 6만 호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시됐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도심 내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야하는데 속도나 물량이 충분히 않을 때에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해야할 것 같다.

    Q : 과천은 유력하다고 나왔는데 왜 빠졌나?
    A : 과천, 안산 등 3곳이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관계부처 협의 검토 중이다. 확정된 바 없다.


    Q : 용산 미군기지 부지 활용할 수 있나?
    A : 용산 미군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성이나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용산 미군기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Q : 2기 신도시쪽은 없나?
    A : 먼저 대규모 택지 광역교통망은 입지가 정해지면 지구 계획수립하고, 광역교통개선을 협의하게 되어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교통망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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