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9.7% 늘어난 470조5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예산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1%,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예산이 14.3%, 교육예산이 10.5% 확대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는 2.3% 감소했습니다.
큰 폭의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8월 3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470조5천억 원으로 전년(428조8천억 원) 대비 9.7% 늘어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2009년 10.6%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나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투고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는 소폭(-2.3%) 감소했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예산이 최대로 증액됩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 크게 증액되고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총 17조6천억 원 증액됩니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4조2천억 원이 늘어난 23조5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분야 입니다.
지난해 0.7% 줄어들었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올해는 14.3% 확대되며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과 신재생에너지보급,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R&D에 최초로 20조 원 이상 투자합니다.
교육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며, 10.5% 늘어난 70조9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문화·환경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에 따라 7조 원 수준으로 반등하고, 국방도 8.2% 증가한 46조7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