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조치 관련 "대통령 공약파기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가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한번 찾아봤더니, 공약집에도 분명히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국정과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인터넷전문은행 등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 확대’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올해 1월10일 신년기자회견 내용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 후보 시절의 발언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후보 시절에 하셨던 공약이나 발언과 어제 현장에서 하셨던 발언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IT기업의 범위`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는 대기업들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몇 가지 법률안 있지 않습니까. 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격요건도 각기인 것이고,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정 협의라든지 또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KT 외에 삼성, SK 등 재벌 참여` 관련 "지금 답변할 수 없다"며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감과 시간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