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이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식을 오는 7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