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수입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UN 내부에서는 국제합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남한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기업과 금융사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북한 석탄 수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지요.
-북한 핵실험과 ICBM 발사, UN 안보리 제재
-북한 무기와 석탄 수입국, 제재국 상응 조치
-남한, 두 차례 걸쳐 24000톤 석탄 수입 확인
-남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조기 재개 방침
-미국과 UN, 석탄 수입과 함께 불가방침 확인
UN이 북한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UN 안보리 제재를 무색하게 할 만큼 위반 사례 백태가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위반 사례 급증
-예맨, 시리아 등 테러 적성국 무기 수출
-핵무기와 ICBM 개발프로그램 중단 안해
-석탄, 철강 등 수출금지 품목 계속 수출
-금융거래 회피, UN안보리와 미국제재 무색
남한의 북한 석탄 수입이 공식적으로 확인돼 제재를 받을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UN제제 위반, 국가와 관련 대상 모두 제재
-관련 기업과 금융사,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은행, ‘뱅크 런’ 우려
-미국, UN제재와 별도로 자국법 의거 제재
-강경론자, 바세나르 협정에 따라 남한도 제재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말씀하신 ‘세컨더리 보이콧’와 ‘바세나르 체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미국의 중국 제재, 대부분 대국가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 대기업 및 개인 제재
-바세나르 체제, 핵과 생화학 거래 금지
-이란 핵, 바세나르 체제 위반 다국적 제재
-바세나르 체제 활용 북한 핵 제재 관심사
이번에 북한처럼 UN과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사례가 과거에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란 핵협정 위반, 미국 강력한 경제제재
-하루 70만배럴 밀수출, 주변국 동반 제재
-IS의 급진적 테러, 미국과 UN 동반 제재
-IS 원유 반값 수출, 주변국 기업 밀수입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국제금융시장 격리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요. 경제적으로도 가뜩이나 악화일로에 있는 대외위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2016년부터 국가신용등급 정체된 상황
-같은 해 8월 S&P 상향 조정이 마지막
-국가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전망도 정체
-MSCI,, 2008년부터 선진국 watchlist
-15년 연례점검, 선진국 예비명단 탈락
증시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매도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부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위험, 금융위기 이후 비중 낮아
-하지만 미국과 UN 제재 때 사정은 달라
-실물경기 침체, 중진국 함정 우려 주목
-환율,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차손 우려
-금리, 한미 간 금리 역전 연내 1%p 확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 공식적인 입장 없이 ‘조사 중’ 밝혀
-미국과 UN, 남한 정부의 진의 파악 노력
-일부 강경파, 남한도 북한과 동일한 제제
-종전의 경우 액면 그대로 밝히는 것 최선
-남북관계와 관련 주식, 중대한 고비 맞을 듯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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