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과열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주에 한 번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협의체에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각종 개발사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합니다.
두 기관은 특히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용산과 여의도 개발 계획이 인근 지역까지 시장 과열을 촉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 불법 전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가 직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up-down 계약 의심거래건 등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서울시내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적극 발굴해 신혼희망타운 2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사회주택의 제도 개선과 기금·보증 지원을 강화한다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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