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가 사실상 디폴트 국면에 빠진지는 오래됐는데요. 장고 끝에 마두로 정부가 지난 2월에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기반으로 가상화폐인 페트로를 발행해 디플트 위기를 타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최후 타개책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화폐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가 이번에는 화폐개혁을 단행한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소식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베네수엘라, 디폴트 위기에 빠진지 오래돼
-2월 디폴트 타개책 일환으로 ‘페트로’ 발행
-페트로 실패, 5월 마두로 부정선거 재당선
-이달 20일, 최후 타개책으로 화폐개혁 단행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후 페트로 연계
경제공부부터 하고 가지요. 방금 말씀하신 리디노미네이션이과 페트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거래단위 축소 의미
-베네수엘라, 10만 볼리바르->1 볼리바르
-페트로, 원유매장량 바탕 첫 가상법정화폐
-총 물량 1억 페트로, 원화로 6조 4440억원
-페트로 가격, 1페트로=1배럴 유가=60달러
-금본위제 빗대 원유본위제이자 ‘테라’ 구상
디폴트 타개책으로 현재 법정화폐를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고 가상화폐인 페트로로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까?
-16년 2월 이후 유가 상승에도 경제파탄
-거시경제, 전형적인 스테그플레이션 현상
-올해 물가 100만%, 볼리바르화 ‘휴지’ 전락
-경제고통지수 최고, 국민 20% 이상 탈출
-국제금융시장에서 격리, 종전 타개책 무효
실제로 추진한 화폐개혁을 단행한 국가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형태의 화폐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13년 미국은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신권
-이듬해 일본도 10000엔, 5000엔, 1000엔짜리
-15년 중국, 16년 말에는 인도네시아가 신권
-화폐거래단위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북한, 인도가 단행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마두로 정부가 야심차게 구상하고 있는 화폐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화폐개혁 성공 위해 세 가지 조건 충족해야
-베네수엘라 국가 신뢰, 신용등급 정크수준
-리디노미네이션 신뢰, 부정적 분위기 해소
-페트로 투자가치, 유가 상승세 받쳐 쥐야
-‘희대의 사기극’ or ‘기발한 혁신’ 판가름
-트럼프 정부, 베네수엘라와 금융거래 금지
마무라 정부가 추진하는 화폐개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왜 다른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까?
-15년까지 ‘리디노미네이션’ 초점 둬 진행
-16년부터 고액권 폐지로 논의쟁점 전환
-ECB, 500유로 2018년말까지 발행 중단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100달러 폐지
-문재인 정부 들어 5만원권 폐지 논의 고개
궁금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논의되는 화폐개혁이 왜 고액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까?
-거래편의 등 가치저장 외 화폐기능 축소
-가치저장 목적 충족, 고액권일수록 선호
-퇴장통화 부패와 뇌물용, 지하경제 양성
-탈루수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원인
-고액권->궁극적으로 ‘현찰 폐지론’ 진전
화폐개혁을 추진한 국가별로 목적을 달성한 여부는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성공한 선진국,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하지 않아
-실패한 신흥국, 리디노미네이션 결부시켜 단행
-신흥국 중 유일하게 인도, 부분적인 성과 내
-법화 시대 화폐개혁, 국민의 관심 제일 높아
-성패 여부, 경제 안정과 국민 공감대 형성 중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화폐개혁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 비트코인 투기와 부정부패 동시에 심해
-최순실 게이트 계기, 기득권 혐오증 최고조
-현 정부,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 국민 열망 탄생
-화폐개혁, 필요하면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어
-상황논리에 밀려 추진, 실패하면 엄청난 후폭풍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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