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단결권 제한과 불법 파견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제안은 국민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개선방안에는 그 동안 주로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안들을 총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개혁위는 지난 7월 31일 불법파견과 체불행정, 노조 무력화 실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총은 개혁위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 하도급은 불법파견 판결이 났음에도 고용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단결권, 불법파견 등은 개별사안을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 법제도나 운영 전반이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특히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개별기업 문제까지 개입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초 위원회 출범 본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권고사안들을 이행하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도와 틀에 맞추어 행정력만 강화시켜 나간다면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총은 정부에 별도의 의견개진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의 개선 사안들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