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 이후 강남을 비롯한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 일관해왔는데요.이를 무색케 하듯이 지난 4월 이후 잡힐 듯 했던 강남 집값이 15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갔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만 상승세로 돌아선 것만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시 잡힐 듯했던 강남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한국감정원, 강남 4구 15주만 0.01% 상승
-강북 14개구 0.13%, 강남 11개구 0.08%
-거래량 부진, 1년 전 대비 ‘4분의 1’ 축소
-전망 엇갈려, 거래량 부진 상승세 무의미
-강력한 대책 감안하면 상승세 그 자체 의미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있는 대책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작년 6월 1차 대책, 부동산 시장 오히려 과열
-8월 2차 대책, 규제 중심 강도 있는 종합 대책
-9월 3차 대책, 부동산 투기과열지역 추가 지정
-10월 가계부채 대책.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
-11월 금융통화회의, 정책금리를 한 단계 인상
-올해 6월, 종부세와 보유세 상향 조정 초점
말씀하신 대책 하나하나 강도 있는 대책인 것같은데요. 왜 강남 집값이 상승하는 것입니까?
-부동산 대책,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
-현 정부 대책, 특정지역 수요억제책에 초점
-수급 불균형 심화, 기대심리 꺾이지 않아
-중앙 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대책 엇박자
-6월 부동산 세제 ‘똑똑한 집, 한 채’ 수요 증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현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강남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강남 불패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발레리 줄레조, 1993년 이후 서울아파트 집중 연구
-‘아파트 공화국론’, 아파트 위주 기형적 주거
-아파트 비중, 85년 13%->2017년 65% 상승
-아파트가 가장 유효한 재테크 수단으로 정착
-이 등식이 깨지지 않는 한 ‘강남 불패론(不敗論)’
다른 국가의 주요 도시 집값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세계 부동산 거품의 상징이었던 런던 집값이 꺾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각국 중앙은행 돈 풀기, 세계 집값 회복세
-런던 집값, 올해 1Q -0.6%->6월 -4.5%
-뉴욕 고급주택, 2Q에는 1Q비 -20.6% 급락
-호주 시드니 집값, 올해 6월 -4.5% 하락
-1Q 세계 150개 도시 집값 상승률 4% 그쳐
관심이 되는 것은 강남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현 정부가 또다시 강도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강남 집값 상승세 전환, 공식 입장 안 나와
-강남 중심 부동산 시장, 추가 대책 관심사
-일부 낙관론, 더 이상 추가 대책 나올 게 없어
-강남 집 수요자, 아직까지 ‘반신반의’ 분위기
-이번에는 다르다, 강남 ‘필패론’ 시각도 존재
하지만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일관하다 보니깐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 출범 후 양극화 현상 더 심해져
-지방 부동산 침체, 인천과 경기까지 확대
-일부 지방의 경우 최악 상황까지 발생 주목
-매매가가 전세가 못 미치는 깡통 주택 속출
-부동산 양극화->경기 양극화 간 악순환 형성
-현 정부 대책 실패, 부동산발 ‘잃어버린 10년’
현 정부로서도 골치가 아플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부동산 정책,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중요
-조금 여유 있을 때 ‘질서 있는 조정’ 유도
-강남 지역 ‘기대 수익률’ 더 낮추는데 중점
-핀셋 규제, 생계형-연착륙, 투기형-경착륙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 기대 수익률 제고
-사마천, 국민 재산 놓고 싸우면 못난 정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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