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EITC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후 브리핑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급액과 지원 대상이 각각 2배 이상, 배 수준으로 늘어나면 지원금 총액은 4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2017년 기준으로 EITC 지원을 받은 가구는 모두 166만 가구로 모두 1조2천억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해선 현재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 조건을 폐지해 지급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