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 9일부터 9월 7일까지 2개월 간 불법 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민생사법경찰단, 중앙전파관리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초단기 급전대출 업체와 등록 후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 업체에 대한 단속 등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대부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적이 전무한 업체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외에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대부업체의 주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