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민경태 법률사무소의 민경태 변호사를 `평택지역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민경태 변호사는 "민사, 형사, 손해배상, 이혼 등의 사건을 전담하며 철저한 자료 조사와 일목요연한 변론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분들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소비자만족 1위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평택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에게 더욱 명쾌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형사분쟁, 무고한·과중한 `처벌` 막기 위해선 초동 대응이 중요
평택지역법률서비스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된 민경태 변호사는 형사분쟁을 직면하였다면 과중한 처벌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경태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형벌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법적 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법에 대한 이해가 낮을수록 처벌에서 불리함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경태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심사와 구속적부심 판단뿐 아니라 양형 가감요인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들이 많다. 그러므로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면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에도 불구 여전히 많은 사람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도 변호사 수임료나 혐의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이유로 홀로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건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부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예도 있다. 특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형사사건의 개별적 변수에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효과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얼마나 양질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방어권 등에 대한 숙지 미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를 찾아가 단계별 대응 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민사분쟁, 장기화 막고 조속한 해결 위해선 변호사 조력 필수적
이어 민경태 변호사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 분쟁에 해당하는 민사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민경태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률적 기준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해당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 명예훼손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제1심) 973,310건이 접수된 것에서 살펴볼 수 있듯 민사분쟁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은 타인과 계약 등의 법적 관계를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민경태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률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경우 자신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사소송의 한 종류인 대여금 소송은 양측의 갈등으로 소송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다양한 법리와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경태 변호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하기 전, 관련 자료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하고 있다.
민사와 형사를 불문하고 법률적 분쟁은 의뢰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에 민경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