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근 법무법인365를 `부산지역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법무법인365의 변호사 측은 "그 동안 변호사의 실력이 법률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는 신념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의뢰인들에게 소송의 진행과정, 작성서류 그리고 성공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인정받은 게 아닌가"라며 "이 기회를 발판삼아 더욱 더 노력하여 부산지역의 의뢰인들이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이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창헌 변호사(법무법인365)는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전략에서 출발한다.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소송전략을 수립한 후 소송을 시작한다. 법무법인365는 이에 더 나아가 분야별 전담 센터를 통해 각 분야 별 경험 많은 전담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첨예한 다툼 일어나는 이혼소송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부부 쌍방이 이혼을 원하며 공동재산분할, 위자료 액수의 합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를 나누는 것이 협의된 상태로 진행하는 협의이혼이다.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협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만일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와의 상담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이혼은 가장 가까웠던 가족, 부부간의 분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배제한 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창헌 변호사(법무법인365)는 "이혼소송을 상대배우자에게 미리 알리는 경우 본인의 재산을 정리하거나 재산분할 시 기여도 입증을 위해 준비하는 등 방어태세를 마련하므로 불시에 소송을 제기한 쪽이 유리하다."며 "특히 소송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해야 하는데, 상대가 이미 방어적이라면 대화 녹음이나 문자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형석 변호사(법무법인365)는 "부부가 갈라서기 위한 증거 수집도 중요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시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특유재산, 퇴직금, 연금 등과 같은 재산도 분할범위에 포함되어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음을 입증한다면 높은 비율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 필요한 형사사건
소송을 통해 타인에게 어떤 법적 권리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누군가에게 처벌을 내려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간의 다툼이 민사소송이라면, 형사소송은 경찰, 검사 등 수사기관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다.
결국 형사소송에 휘말린 경우 누구보다 신속하게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무죄를 소명하지 못하면 범죄자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 격리를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둘러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
이주상 변호사(법무법인365)는 "형사소송은 일반민사소송과 달리 수사기관의 공격적인 대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도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어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진술, 일관된 변론과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무법인365 변호사 측에 따르면 형사소송을 유리한 입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수사과정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통해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365는 부산지역에서 이혼 및 상속분쟁을 전담하는 365이혼가사센터와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와 같은 형사소송을 전담하는 365형사변호센터 및 의료소송, 부동산소송 등 고난의도 민사소송을 전담하는 365민사법률센터를 운영하며 부산지역의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