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금)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원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연구위원 및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최병호위원이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입니다.
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나섭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가 이달 중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하면 정부는 7월 중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해 다음달 보유세 개편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