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율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물론, 최근 카드사 노조까지 카드수수료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TF는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의무수납제 등 결제시장과 연결돼 있는 다양한 제도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과 연계해,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