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염 변호사를 `형사-경제범죄`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지난해 2017 `경제범죄`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된 이후 2번째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에 최염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2년 연속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게 아닐까."라며 "이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늘 그래왔듯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경제범죄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며 나아가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범죄 가담하는 젊은이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는 5만 건, 1년 새 4천 건이나 증가하여 그 피해액은 5백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층이 `고액알바`, `단순알바`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의 배달 책으로 전락되면서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대표적인 전화금융범죄로 자리 잡았다. 막상 사기전화를 받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60~80대 중장년층과 노인층에서는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해봐야 한다.
젊은 층도 예외는 아니다. 점차 발전하는 보이스피싱범죄 수법에 따라 젊은 층이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 사이트에 단순알바, 고액알바라는 구인 글을 올리며 하부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범죄조직에 접촉하게 되면 대포통장, 배달 책 소개 등으로 많게는 20만원의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쉽게 현혹되기 마련이다.
최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구조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루될 경우 사기죄와 갈음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통장책, 배달 책 소개 등 하부 조직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수범까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되면 변호사 조력 필수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검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거기에 지난 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의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방해야 한다. 다만, 취업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현혹할만한 고소득 알바, 단순알바로 인해 하부 조직원으로 연루된 경우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최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깐깐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처벌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범죄 가담 여부와 관여 구분에 따라 진술 방향, 전략을 달리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출중한 법리해석과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무거운 처벌 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염 변호사는 경제범죄에 연루된 피해를 위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담당하며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이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에 사건에서 큰 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