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 통과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법제화 관문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는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7일 보편요금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회의를 재개해 다시 논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