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을 청년일자리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구축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요청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협의회에서 지자체도 이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예산 요구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 실장은 이어 “지역경제를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굴ㆍ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재정당국이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ㆍ도의 부지사ㆍ부시장 등 부단체장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공항ㆍ항만ㆍ도로 등 SOC 사업을 비롯해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등 지역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광역 교통분야, 충청권에서는 문화관광 및 철도 등 SOC 분야의 예산 반영을, 호남권에서는 새만금 개발과 자율주행기반 구축 등 R&D 분야, 영남권에선 공항확장 등 SOC 분야와 시설물 내진보강 등 안전예산 반영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이달 2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재부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안을 8월말까지 확정하고,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 이전에 재정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방향과 지역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로, 2009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 10번째로 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