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최저 경쟁가격은 3조2,760억원으로 3.5 기가헤르츠 대역에는 280메가헤르츠 대역폭, 28기가헤르츠에는 2.4기가헤르츠 대역폭으로 결정했습니다.
3.5기가헤르츠 대역의 대역폭은 주파수 간섭을 우려해 280메가헤르츠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역에서 제외된 20메가헤르츠 폭은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의 분석방법과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통신사당 주파수 총량은 3.5기가헤르츠 대역은 100메가헤르츠 폭으로, 28기가헤르츠 대역은 1,000메가헤르츠폭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총량 제한 방안으로 100, 110, 120메가헤르츠 세 가지가 거론됐지만 이중 가장 작은 100메가헤르츠로 결정되면서 사업자별 주파수 확보 총량이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가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번 주파수 총량 제한의 목적"이라며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 각 사업자가 주파수를 확보해 트래픽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까지 총량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저경쟁가격은 3.5기가헤르츠 대역 280메가헤르츠 폭에는 10년간 2조6,544억원을, 28기가헤르츠 대역 2,400메가헤르츠폭에는 5년간 6,216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8기가헤르츠 대역은 불확실성이 커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3.5기가헤르츠와는 달리 5년으로 줄여 최저경쟁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매방식은 2011년 첫 경매 도입 이후 고수해오던 `단순 오름차순`경매에서 `클락 경매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클락 경매방식은 주파수 경매를 두 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는 주파수의 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단 주파수 확보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단계 당 최대 1% 입찰증가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진행규칙을 설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부진행규칙의 입찰 증가분에 대해 "과도한 낙찰가 경쟁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1%로 공지했지만 실제 운영은 0.75~0.3%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경매 진행양상을 보고 높낮이를 추가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3.5기가헤르츠와 28기가헤르츠 대역 모두 2018년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과기정통부는 "3GPP 장비/단말 시험인증 표준이 2018년 하반기 제정 예정임에 따라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소요기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각 대역 당 망 구축의무도 부여했습니다.
3.5기가헤르츠 대역을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는 3년간 기준 기지국 수 15만 개의 15%, 5년간 30%를 세워야 하고 2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 업체는 3년간 기준 장비 수 10만대의 15%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5G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준 기지국에 신고대상 스몰셀 기지국과 중계기도 포함하고, 해당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지원 방안도 총신사와 협의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제4이통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제4이통사에 관한 공식 문의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3기가 이하에 적절한 제4이통사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진입 시 공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는 6월 4일 할당신청을 접수받고 같은 달 15일 주파수 경매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급 가능한 5G 주파수의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비 부담을 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5G 시장을 선도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