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5~7월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기획재정부가 5~7월 2개월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조달청을 통해 유휴행정재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는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 중 국유부동산(토지·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7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의 12개 재산관리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우선 점검키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의 적정성 등 관리상황 전반을 점검하며 특히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활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권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