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는 “암호 자산(Crypto-assets)”이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하지만 기술 개발은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세계 최대 “암호 자산(Crypto-assets)”시장중 하나인 일본에서 이 분야 전문 컨설칭 업체로서 (주)하라다다케오 국제전략정보연구소(株式會社原田武夫國際戰略情報硏究所;IISIA)는 암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더욱 주목할 것이며, 블록체인 및 ICO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2018.3.22. 일본 동경)
2. G20 재무장관및 중앙은행장 성명 요약
“암호 자산은 적절한 글로벌 규제아래 기술 잠재력이 있다”
~블록체인 사업의 새로운 국면 시작~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은 2018년 3월 19일에서 20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암호 자산”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했다. 특히 암호자산에 관해 회담 성명서에 담긴 주요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Crypto-currency(암호 화폐)는 "Crypto-assets(암호 자산)"으로 명명한다. 크립토스(Cryptos)에 내재된 함의는 "화폐"가 아니라 "자산""이란 것이다.
②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암호 자산 이면에 깔린 기술은 금융 혁신을 촉진할 잠재력을 보여 주었다.
③ 국제적 암호 화폐 규제에 대한 실행권고안은 2018 년 7 월까지 마련한다.
국제 사회는, 적어도 G20 국가들은, 새롭게 명명된 "암호 자산"에 관해 명확한 지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국제 규제에 의해 통제하되 더 많은 기술 개발을 권장한다. 재무장관및 중앙은행장은 소위 암호 화폐는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공식 천명했기에 “암호 자산”에 대한 투기는 가까운 장래에 자금세탁, 소비자 및 투자자 손실 보호등과 같은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규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암호 자산"의 전면적인 금지는 거의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에서 토큰을 사용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가까운 미래에 잘 통제되고 건전한 환경에서 보다 더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암호자산"은 세계 시장에서 주요 쟁점중 하나로 남겠지만 "암호자산"시장의 모든 지분 소유자는 최근 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긴급 제안 드린다.
IISIA (International Strategy and Information Analysis, Inc.)는 B20 (전체 G20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G20 프로세스의 통합 부문) 및 ICC(국제 상업 회의소)와 같은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인 규칙을 만드는데 성공적 역할을 수행했다.
3. 배경
새로 명명된 "암호 자산"은 새로운 금융 결제 수단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 걸쳐 돈세탁 및 투자자 보호와 같은 많은 논쟁거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 자산"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암호 자산 거래 또는 ICO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아래 도표 참조).
G20국가 암호화폐 규제 현황(적색:금지, 황색:제한, 옥색:규제하 허용, 하늘색:완전 허용)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은 구체적인 암호 자산 규제안을 마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회의를 마쳤다. 하지만 그들은 암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심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매우 근접한 미래에 글로벌 규제안 마련에 동의했다.
일본은 공식 규정에 따라 암호 자산을 거래 할 수 있는 암호 자산 선진국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일본 "암호 자산"시장의 규칙과 관례는 국제사회를 위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4. IISIA 활동 범위
- 암호화폐 및 ICO를 둘러싼 국내외 비즈니스 환경 정보 업데이트 및 심층 분석
- 일본내 외국 크립토벤처(cryptoventures)의 ICO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 지원
- 일본 기업의 ICO 프로젝트에 대한 총체적 지원
- 일본에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및 기술전문가 소개
5. 하라다 다케오(原田武夫) 소장 프로필
- 작가
- 도쿄 소재 컨설팅 기업이자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정보분석연구소(IISIA) CEO
- 1971년 카가와현 출생
- 광범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메뉴를 통해 일본 및 세계 시장 사업 강화에 전념하면서 B20 과 ICC G20 CEO 멤버로 국제적 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세계적으로 넓은 시야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일일 분석 보고서는 톰슨 로이터에 의해 유통되었고, 전세계 주요 기관 투자가들에 의해 널리 수용되었다.
- 다양한 분야에 걸쳐 25권 이상 책을 썼다.
- 독일에서 "Jensits des Unentscheidbaren"(스프링거 출판사, 2002년), 일본 / 대만 / 한국에서 "팍스 아메리카 이후의 원칙"(Book21 Publishing Group, 2011), 영국에서 "팍스 자포니카 - 일본의 부활"(LID 출판사, 2017)등 25권이 넘는 책을 썼다.(사진=(주)하라다다케오 국제전략정보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