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기업생존·성장을 위해 4대 규제혁신 테마과제와 3대 기반구축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규제혁신 테마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개선`과 `법정사무 수탁기관 규제·관행 정상화, `창업기업·신성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기업규모 차별규제 및 지역특구 규제 합리화` 등 입니다.
이는 기업의 고정비용인 규제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것이라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설명했습니다.
또, 기반구축 과제는 `업종·업태·산업별 핵심 규제애로 DB 구축`, `기업눈높이 규제·제도 알림서비스 제공`, `옴부즈만 개선권고 및 공표활성화` 등입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의견을 듣는 차관급 자리로, 기업인 박주봉(61) 케이씨(KC) 회장이 지난 달 27일 부임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