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독재 통치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기 위해 덩샤오핑(鄧小平)이 수립한 제도와 규범을 해체하면서 위험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비드 샴보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고문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헌을 통해 주석과 총리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샴보 교수는 "중국 정치 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움직임은 덩샤오핑이 40여 년 전인 지난 1978년 주도한 정치개혁에 대한 시 주석의 `탈제도화와 해체` 행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덩샤오핑은 중국이 지난 1957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쩌둥(毛澤東) 치하에서 경험한 광기와 비극은 마오쩌둥이 1950년대 중반 공산당이 확립한 제도와 절차를 침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분명하게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덩샤오핑은 지난 1978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 마오쩌둥이 파괴한 제도와 절차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중국 최고지도자의 절대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임기에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샴보 교수는 그러나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제도적 정책결정 시스템의 비합법화, 당내 지도부 접수, 시민사회에 대한 엄격한 통제, 권력집중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집단지도체제와 합의제 형식의 정치 모델을 되돌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 주석의 행위와 자신에 대한 권력집중은 마오쩌둥 시대와 같은 독재 정치 양태로 회귀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면서 "중국 인민 대다수가 그 시절을 공포의 시대로 기억하는 것과는 달리 시 주석은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고 강조했다.
샴보 교수는 "권력을 부패하기 쉬우며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면서 "시 주석의 권력 집중화와 제도 및 절차의 해체는 과거 40년간의 정치를 뒤집는 것이며 미래를 향한 아주 위험한 발걸음"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