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학 기숙사 확충 및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2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교육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숙사비를 보다 낮출 수 있도록 대학 기숙사 확충에 지원 중인 주택도시기금 지원 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지난달부터 인하했다"며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대학부지 외 기숙사 건설과 동일하게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법률(국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해 한양대·세종대 등 기숙사 확충 관련 쟁점이 있었던 수도권 소재 대학 담당자 및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확충 사업과 갈등 현황,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