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시선] 어디까지입니까?

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까지입니까?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출발하셨죠?

오늘 아침에 펼쳐 든 신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계주에서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제외하곤 대부분 좀 무겁고 어두운 소식들이 많던데요.

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에 한국 GM의 철수 문제 그리고 우리 가계 부채가 위험한 나라 10개국에 들었다 또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해서 실제로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조치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걸리는 목동이나 상계, 중계 이런데 울상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경제면을 채운 기사거리들입니다. 아침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검사인력을 상주시킨다는 뉴스도 금융권에서는 주목할 만한 소식이더군요.

이 뉴스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같이 우리 정부가 뭔가 했어야 할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고 또 핼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장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안전진단 통과를 강화하면 이건 10년 참여정부 때와 거의 흡사하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뭐가 맞고 틀리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오른 건 있을 텐데 정부에 따라 또 그 성격에 따라 정책은 정반대로 갑니다.

금융회사들이 규정을 안 지키고 감독기관의 지시에 잘 따라오지 않으니까 직접 나가서 지켜보겠다는 것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잘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의 모럴 헤저드를 막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불편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근무하겠다는 것 잘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나가있는다고 금융회사들이 정신차리고 규정 잘 지키고 감독관청의 방향 대로 움직일까요?

또 우리 정부가 GM과 협상을 한다고 하는 데 대량실업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호주에서도 유럽에서도 인도에서도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철수한 GM이 유독 한국에서만 투자를 늘리고 영원히 공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자금 지원하고 또 세금 좀 깎아준다고 말입니다.

작년 주요 방송사 두 곳이 파업을 했을 때 대부분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스톱되자 방송사에서 어쩔 수 없이 음악만 계속 틀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차 안에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DJ가 일일이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하물며 추첨을 통해 그 많은 경품과 선물을 줬을 때 보다 오히려 이거 좋은 데 좋은 노래만 계속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데 했던 것들 기억이 나시죠?

어쩌면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노래들을 착착 틀어줄까라는 오히려 그 선곡의 재주에 감탄하며 한 동안 음악 그 자체를 즐겼던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 동안 지속되니까 조금 지겨워지기는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둬도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진행 될 일인데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시장이 그 듯 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죠? 오래된 DJ가 하루 하루의 청취율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그 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며 좋은 노래를 틀다 보면 애청자가 생기듯이 말입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을 강화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투기꾼이 아닌 그저 평범한 거주자들의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불이 나도 빽빽이 이중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옆 동네 아파트는 작년에 안전 진단 통과했는데 같은 시기에 지은 우리 아파트는 한 10년 더 살라고 하면 그 분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또 성냥갑처럼 낡은 아파트들이 아무 특징도 없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우중충한 하늘 빛과 함께 흉물스러운 그런 도시를 만들면서 잡으려고 하는 아파트 가격 정말 잡히겠습니까?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은 대체로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경제 정책은 그저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고 경기의 흐름을 타도록 최소한의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대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야간 자습 시간에 무서운 선생님 들어와 지킨다고 공부 더 잘되던가요? 딴 짓 할 아이들은 다 딴짓 합니다. 결국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 지를 알고 진지하게 달려드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거죠.

과연 어디까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