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국제결제은행과 영국의 옥스포드 이코노믹 자료를 이용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을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으로 분류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금융위기에도 부동산에 낀 거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에 주는 시사점도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WSJ이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WSJ, BIS와 옥스퍼드 이코노믹 자료 근거
-한국을 가계부채 10대 위험국 분류, 주목
-증가율은 1%, 규모는 GDP대비 65% 이상
-가계부채 증가율 10%, 노르웨이 이어 2위
-가계부채 규모도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아
그동안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 그동안 경고가 수없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WSJ이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의 공통점도 함께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10대 위험국, 부동산 거품 ‘조정 어려워’
-미국 등은 부동산 거품 꺼져 안전국 분류
-금융완화정책, 부동산 기대 수익률 높여
-한국 가계부채, 소비성보다 주택담보대출
-초이노믹스, 부동산 띄워 경기회복 모색
10대 위험국의 가계부채가 변동금리라는 점도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처럼 금리가 올라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달 들어 5%대 진입
-한국 포함 각국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제고, wealth effect
-금리상승에 따라 역자산 효과, 경기에 부담
-금리상승, 저소득층 ‘타격’->양극화 심화
WSJ이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세계부채, 세계경제에 부담 될 정도로 많아
-세계 총부채 152조 달러, 원화로 18경원
-70억명 기준, 1인당 2천 6백만원 부채
-각국 금리상승,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복병
-월가, 4년 전 발표됐던 ‘제네바 리포트’ 주목
가계부채 위험성을 지적할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거론되는 제네바 리포트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4년 전, 피케티 자본론보다 더 주목받아
-세계와 한국, 부채로 경제를 지탱해 나가
-지속성장기반인 투자와 구조조정을 기피
-세계와 한국, ‘제2 부채위기 가능성’ 경고
-제네바 리포트, 금리상승-일본식 복합 불황
우리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데요. 최근처럼 각국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일본식 ‘복합불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자산값 붕괴와 저성장 간 일본식 악순환
-테이퍼링->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
-과다부채 속 테이퍼링 ‘악순환 고리’ 촉진
-과다부채 ‘애프터 쇼크와 크라이시스’ 해당
-IMF, 부채억제 목적 금리인상 가능한 자제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는 것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인플레 우려 급등, 출구전략 앞당길 조짐
-성급한 출구전략, 제2의 에클스 실수 우려
-중앙은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각국 통화정책, 뚜렷한 방향성 제시 못해
-학계, 통화정책 타이밍 논쟁 거세질 듯
WSJ의 지적은 우리 입장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동시에 낮출 필요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 기대 수익률 제고
-소득상환능력 향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임금소득 제고
-핀셋 규제, 생계형-연착륙 vs 투기형-경착륙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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