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대한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가상화폐 원정투기` 문제에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비트코인을 해외여행 경비로 신고한 경위를 보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 반출 금액이)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반출 사유는 신고서 상에 하지 않고 구두로 얘기한다"며 "해외 체재비라고 얘기했을 때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애매한 상황이라 법리검토를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살펴보고 있다"라며 "불법 방지와 과열투기 진정, 블록체인 기반기술의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조만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