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처음부터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40년으로 굳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끓어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