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1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5일) 최근 검찰내 성추행 사건 폭로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선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한편 어제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며 "그 방안으로 국민들께서 가장 공감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 설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다시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