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정부합동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감축`이라는 목표로, 건설, 지진·화재, 교통 등 안전환경 조성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건설 분야는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5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하고, 200억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합니다.
사고가 빈발했던 타워크레인은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량 기계를 퇴출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2진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작업자의 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 신설합니다.
지진에 대비해서는 2019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예산비율을 확대합니다.
건축물 전수조사로 고위험건축물부터 단계적 보강을 유도하고, 지진·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은 등 안전기준 강화를 검토합니다.
교통 분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과 함께 저속 운행 유도시설 설치와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속도 관리체계를 구현합니다.
또 버스·화물차의 졸음 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교통신호 개선사업도 확대합니다.
국토부를 포함한 각 기관들은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법·제도, 인프라 등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