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가맹점 "와닿지 않아"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그다지 '와닿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박해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최종구/금융위원장
“카드 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 수수료 경감을 통해 (가맹점주의) 전체적인 비용 지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취지입니다."
현재 결제 한 건당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밴 수수료를 소액결제일 수록 수수료가 낮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 업종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균 결제단가가 7천 원 수준인 편의점이나 약국, 제과점 등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힙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초 수수료 추가 인하도 예고하며, 카드사에 사실상 ‘고통 분담’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최종구/금융위원장
“소비자가 소비 여력을 높이고 가맹점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업계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카드업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는 것과 비교해 가맹점주의 체감 이익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소형 가맹점주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비는 시간당 오르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사실상 비용 중 수수료 자체가 차지하는 규모도 크지 않고. 와닿지 않아요."
실제로 지난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로 카드사의 3분기 순이익은 20% 급감했지만, 가맹점 당 수수료 보전 이익은 월 7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손질한 밴사 수수료도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미치지 않습니다.
연 매출 3억 원을 기록하는 가맹점의 경우, 밴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더라도 수수료 인하액은 월 약 2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겁니다.
<인터뷰>금융업 관계자(음성변조)
"제가 봤을 때 체감할 만한 게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마저도 전업계 카드사 8개 중 6개는 이미 정률제를 시행하고 있어,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해 이용하고 있는 삼성·롯데카드만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