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2016년 10월 입대해 올해 7월초 전역 예정인 병사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과 관련해 정치권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보가 위중한 상황인데 군 복무 단축, 이 정부에서 안보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인가?”라면서 “현역군인의 수를 줄이는 무리한 정책은 단순히 국방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얼마나 안보의 우선순위를 낮게 보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공식화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정부의 군복무 단축 결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권성주 대변인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에 따르면 병사 숙련도 상급을 기준으로 최소 복무 필요기간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면서 “국방부가 발표한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은 병사가 전투에 임할 수 있게 숙련되자마자 또는 숙련되기도 전에 전역시킨다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다양하다. 누리꾼들은 "군대 갖다온 사람이라면 군복무 기간이 길다고 군인 전투력이 높아진다는 말에 동감 안할것이다. 군대는 1년만 다녀와도 충분하다. 모병이 대안이고 대책이지(werw****)", `18개월 군인이 나라를 잘 지켜낼지 의문이네 12개월 사계절동안 적응하고 나머지 6개월인데(ebss****)", "현대전이 군대수인가요? 군대가서 제대로 하는건 6개월뿐 군대 가본 사람은 알지요(kiss****)", "군대는 2년이 딱 적당하다 1년차까지 한번 배우고 이때는 정신없어서 해놓고도 헷갈림. 2년차는 복습. 이땐 전체가 보이면서 이해가 된다(iilh****)", "군복무 단축하면 거의 모든 병사들이 전트병과다. 그런이유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식 군대 빼거나 공익 의경 등등으로 빼돌릴수 없어서 저렇게 부들부들 하는건가(find****)" 등 갑론을박을 펼쳤다.
/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