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명령과 신입생 모집 정지 대상이 된 전라북도 남원 소재 서남대학교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폐쇄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판부는 "서남대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교육부의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교육부는 2012년 서남대 감사에서 이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고, 2016년 특별조사에서는 교직원 임금 체불액 등 누적 부채가 173억 원에 달한 것을 확인 후 3차례에 걸친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서남대는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학교 측은 "교육부에 의한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마련되지 않아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며 "법인 회생이 대학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전주지방법원 파산부에 제기한 학교법인 회생신청 결과에 따라 폐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앤정 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변호사는 "이번 서남대 학교법인의 회생신청 사태는 일반 기업법인 외에도 법인회생ㆍ파산제도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 판단된다"며 "2004년 일본에서도 학교법인이 부실기업의 법적 정리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의 적용을 처음 신청하는 사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성공적인 학교법인 회생사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특성상 재단의 규모가 커 청산가치가 높아 향후 이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며 회생을 기도하는 회생계획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만큼 신속하게 회생절차 초기에 인수자를 물색해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학교 운영권을 이양하는 형식이 보다 효과적이다. 일례로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 보바스병원이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방식의 회생절차로 M&A를 성공시킨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법인회생은 법인성격에 따라 회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작전과 계획 수립이 관건으로 작용한다"며 "회생의 가장 큰 목적이 법인의 소멸을 막는데 있는 만큼 총체적 관리와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필수적인 이유"라고 조언했다.
특히 법인회생의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의 부담, 채무의 적절한 조정 등으로 유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높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구체적 사업계획을 정리한 것이 바로 회생계획안이다. 회생계획안에 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획사항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성을 반영해 담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인가 여부가 곧 법인회생 성패와도 직결되어있다.
덕분에 이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회계 및 세법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나날이 법인회생 관련 법률적 조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법인을 지키면서도 법인이 안고 있는 재정적 문제, 특히 채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하는 법인회생. 또 재정적 파탄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법인파산. 김영진 변호사는 이러한 법인회생ㆍ파산에 있어 특성화된 노하우를 쌓아왔다. 변호사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증 보유는 물론 현직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으로 활약 중으로 이를 통해 위기에 빠진 법인들에게 각종 자문, 분쟁예방,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