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도 비트코인를 비롯한 가상화폐 문제가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인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서로 드리긴 합니다만 돈을 세탁하는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있을 다보스 포럼이나 4월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G20회담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돈 세탁 방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문제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각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과 신흥국 대응이 서로 달라 눈길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이 대책 방향 결정
-일본, 미국 등은 공식적으로 법정화 시사
-중국과 한국은 투기 간주, 강경한 규제책
-자금세탁과 부정부패 수단규제, 한 목소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갈수록 돈 세탁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자금세탁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3대 검은 돈은 마약, 매춘, 리베이트 자금
-1990년 이전까지는 스위스 비밀창고 유치
-바젤협정 등에 따라 스위스 비밀은행 공개
-1990년 이후에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이동
-조세회피지역, 냄새나는 돈 세탁하는 장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나온지 10년도 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돈 세탁 장소로 악용되는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Tax Resort, Tax Haven, Tax Paradise
-구3대 조세회피지역, 케이만·말연·아일랜드
-신3대 지역, 룩셈부르크, 벨기에, 홍콩 마카오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이나 모바일 상으로 이동
돈 세탁 창구로 활용되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돈 세탁 기승, 부패 심해지는 악순환 고리
-돈 세탁 규제, 18년 다보스·G20 회담 의제
-부패와 성장,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이
-G20 국가, 부패와 경제성장 간 負의 관계
-하드웨어 선진국인 한국, 부패가 성장 장애
앞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돈 세탁 방지방안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돈 세탁 방지책, 가상화폐 성격상 쉽지 않아
-조세회피지대 돈 세탁 방지, 20년 이상 걸려
-검은 돈 원천 근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검은 돈 거래내역 투명화와 거래세 부과 등
-각국 간 정책공조와 협조가 효과를 좌우할 듯
가상화폐를 통한 돈 세탁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데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비트코인 개발자, 나카모토 사토시(가명)
-일본 정부, 비트코인 경쟁력 강화 방침
-국가별로는 처음으로 법정화 의사 밝혀
-BOJ 마이너스 금지정책, 가장 낮은 금리
-캐리 트레이드 노하우, 미세스 와타나베 기승
이 방송을 통해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미세스 와타나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트코인 활기, 차입 환->차입 크립토커런시
-차입 금리차와 환 거래, 와타나베 부인 주도
-차입 크립토커런시, 미세스 와타나베가 주도
-엔화를 매입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행위
-한국정부 규제->와타나베 부부 간 싸움 커져
한국도 가상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하면서 돈 세탁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가상화폐를 통한 돈 세탁 방지 협상이 적극 동참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계 거래 21%, 비트코인 투기 300만명 시대
-한국, 15년 37위->작년 52위로 17단계 추락
-文 정부 출범 첫 부패도 지수, 개선 여부 주목
-조세회피지역 거래자, 한국인도 의외로 많아
-G20 중간자, 가상화폐 돈 세탁방지 논의 주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