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불거진 부처간의 불협화음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다시 확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해서 앞으로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