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새해 들어 나타나는 변화가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점인데요. 국채금리가 오르면 우리 돈으로 무려 18경원에 해당하는 세계 빚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로서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올 들어 선진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 9월 후 선진국 국채금리 상승세 전환
-올 들어 단기채보다 장기채 중심으로 급등
-미국, 작년 9월 2.05->작년말 2.41->2.55%
-독일, 작년 9월 0.30->작년말 0.43->0.52%
-일본, 작년 9월 -0.01->작년말 0.05->0.08%
연초 들어 선진국 국채금리가 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입니까?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미국에 이어 일본, 유럽 긴축 우려 확산
-초금융 완화의 상징 BOJ, ‘tapering’ 추진
-ECB, ‘tapering’ 종결하고 금리인상 전환
-중국, 미국 맞대응 국채매입 중단 우려감
-중국, 한국 중심 신흥국도 금리인상 추진
최근처럼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국채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혹시 ‘flash crash’ 가능성은 없습니까?
-'flash crash'는 돌발적인 가격변동 사태
-한 순간 채권 등 가격변수 대폭락 발생
-하이먼 민스키의 'someday-sometimes'론
-wobbling market->dumping->flash crash
-선진국 국채시장일수록 이 경고 지속 제기
올 들어 국채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부채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 데요 .현 시점에서 왜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까?
-마이클 루이스, ‘Revenge of Debt’ 우려
-부채의 복수, 저금리와 양적완화 부메랑
-국채금리 상승->원리금 증가->부채의 복수
-세계 부채 GDP대비 08년 225%->330%
-작년 말 152조 달러, 원화로 18경원 달해
부채의 복수가 시작될 경우 경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일본식 ‘복합불황’이지 않습니까?
-자산가격 붕괴와 저성장 간 일본식 악순환
-과다부채 속 테이퍼링 ‘악순환 고리’ 촉진
-테이퍼링->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
-BIS, ‘다모클레스의 칼’로 잠재위험
-IMF, 부채억제 목적 금리인상 가능한 자제
그 어느 국가보다 우리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가계부채가 많은데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 총부채=국가 595조원+민간 1400조원
-1인당 빚, 국가까지 합하면 4000만원 넘어
-3대 평가사, 가계부채 한국경제 뇌관 지목
-다른 국가에 비해 부채증가속도 가장 빨라
-질적인 면에서 ‘소비성’보다 ‘주택담보대출’
우리처럼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 들어 5%대 진입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제고, wealth effect
-대출금리 0.25%p 상승->이자 2조 3천억원
-금리 0.25%p 인상, 성장률 0.05%p 하락
-성장률 3%대, 쏠림현상으로 완충효과 적어
현 정부도 대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더 늘어나는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추가 금리인상은 가능한 신중을 기해야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동시에 낮출 필요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 기대 수익률 제고
-비트코인 규제·부동산 정책 효과 ‘긍정적’
-fine tuning, 생계형-연착륙 · 투기형-경착륙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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