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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비리 없앤다…“모든 서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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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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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 비리 없앤다…“모든 서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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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으로 재건축 조합원이면 누구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정비사업 서류를 전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19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종이문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악성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모든 서류를 전자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기로 작성되던 모든 문서들이 서울시 서버로 옮겨지고, 조합원 모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승원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조합원 명부나 모든 계약서류들이 100% 공개되기 때문에 조합장이 딴 생각을 하더라도 나중에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문제점들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단지 한 곳에 운영되는 사업비는 많게는 10조원.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각종 비리가 판을 치면서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적발한 위반사례만 1천건에 달합니다.



      조합장이 사업비를 실제보다 수 십 배씩 부풀려 자금을 횡령하거나, 집행부가 교체될 때 중요 자료를 빼돌리고, 측근에게 일을 맡긴 뒤 과도한 용역비를 지불하는 등 방식도 다양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조합은 내년 안에 모든 서류문서를 전자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융자와 행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비리조합으로 간주돼 서울시의 실태점검이 단행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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