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공동정범이므로 최순실 25년에 국정원 상납, 블랙리스트등 추가되므로 35년 구형 정도 추론”이라고 예상했다.
민 의원은 14일 14일 검찰이 국정농단 중심인물 중 하나인 최순실씨에게 2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 트위터를 통해 “최순실 구형으로 추정하는 박근혜 구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민 의원은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은 50년까지 가능”이라며 “무기징역과 35년형 어느 것이 더 무겁나? 국민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사가 선택할듯”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1263억원을 내라고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씨와 13가지 범죄에 대한 공범 혐의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