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병우 영장심사…`공범`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은 기각
`부실수사` 오명 피하려 우병우 구속 사력…누리꾼 “또 기각”
우병우 3번째 영장심사..불법사찰 의혹에 "통상업무라 생각"
우병우 수사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 누리꾼들은 “우병우 관문을 넘기는 힘들 것”이라며 “설령 구속되도 다시 풀어줄 것”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적폐 판사’로 불리는 우병우 사단에 대한 불신이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1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여부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가 갖는 상징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앞서 기각된 데다 법원이 피의자 구속 여부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영장 발부 여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우병우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앞두고 우병우가 국정원의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혐의사실에 추가하고자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 구속에 사력을 다하는 것은 그가 적폐청산 수사에서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되고,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종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적폐청산 수사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지난 2월과 4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말 검찰 수사팀의 `우병우 황제 소환` 논란이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된 상태에서 부실수사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구속기소 하며 우병우 전 수석을 불법사찰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우병우로 가는 길목`으로 꼽혔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발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우병우 재판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 보더라도 풀어줄 게 뻔한데, 괜히 기대하지 말자” “우병우 당당함이 안보이나요? 저 자신감은 자신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국민은 어차피 개돼지이니, 바람을 아예 버리세요” 등의 반응이다.
우병우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