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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해외기업 역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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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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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이번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해외기업 역차별 등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신설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국내 기업의 규제역차별 등의 이슈로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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