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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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내놓은 신(新)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금융 논리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국책은행이 주도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시장에게 맡기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자칫 이상적인 원론만 내놓고 실질적으로 칼을 대는 사람은 없어 구조개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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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조연 기잡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만에 내놓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사후적 대응을 사전 점검와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로 바꾸고,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고용·지역경제 등을 고려한 구조조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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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동안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지만,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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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큰 틀의 구조조정 방향 전환에 주목하면서도, 더 면밀하고 실질적인 세부방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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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논리가 아니라 산업적 고려를 채권단에게 강요하는 것은 배임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도 통상마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결국 '산업적 측면 고려'를 빗대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진 않을지 우려합니다.
<인터뷰> 윤석현 서울시립대 교수
"실물 중심의 구조조정을 해본 일이 있는가? 경험도 부족하고, 방향의 구체성도 부족하다.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많은 비용은 누가 감당할지도 모르겠고.. 정치적인 논리밖에 더 되겠나"
무엇보다 최근 IMF에서도 조언했듯 지금 한국은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세계경제가 회복되니까 이때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 구조조정의 타이밍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그런데 구조조정을 안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부실한 기업 돈 지원해주자는.."
채권은행들은 "이번 정책으로 구조조정의 키는 정부가 더 쥐게 되는 모습"이라며 "구조조정 지연은 또다른 좀비기업 양산의 시작일 뿐"이라며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