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핵심 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라며 "혁신 유도를 위해 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본 틀을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산업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구조조정의 방향을 부실 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그리고 산업·금융 측면의 균형 있는 고려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주요 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재편 등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선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금융 측면에서 최선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부 컨설팅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생태계를 감안해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중견 조선사에 대해서도 외부 컨설팅을 거쳐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과 지역 경제의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현장 전문가 등과 소통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만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