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내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금지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거래시장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발전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해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조언합니다.
암호화폐는 미래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유신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나(고민필요하고).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인력양성이나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발행(ICO)과 선물거래금지 등 규제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발빠르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기훈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고가 터지기 전에 막아놓고 천천히 생각하자 인 것 같아요. ETF를 막겠다. 선물거래를 막겠다. 불법으로 막겠다. ICO를 막겠다 해도 현실적으로 막을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거에요.”
실제로 미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암호화폐 발행(ICO)을 증권법상의 증권 발행으로 오는 11일부터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지난 4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서 인정하고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으로 분류해 재무제표에 기록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역시 암호화폐 발행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ICO 막히니까) 해외 쪽으로 알아본다고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하려는 사람들은 하는데 국내에서 못하게 하니까 해외 쪽으로 가는 거죠.”
한국만 과도하게 암호화폐를 규제할 경우 세계 암호화폐시장 선점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