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기업 역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는 6일 열린 4기 위원회 정책과제 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기업간 역차별 문제에 대해 "규제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며 "앞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유럽국가들이 강한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공조 또는 자체 실행력을 높이고 법개정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인터넷 분야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역차별 문제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