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내년 9월부터 지급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복지비용 관련 역차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당초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고소득자 지원에 제동을 걸어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만 지급한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복지비용 역차별 등 각종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hama**** 세금 많이 내는데 아동수당 고소득 10프로 자르지 말고 일괄 적용해라 그거 10프로 조사하는 게 돈 더 많이 나오고 역차별이다” “ssff**** 아동수당은 전 아동 대상으로 합시다. 자격 따지느라 사회적 비용이 더 들고 고소득자는 세금도 많이 낸다 아닙니까? 앞으로 기본 소득도 실시해야할 판에” “crys****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해주십시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dfgs**** 아동수당 9월로 미룬 거 심판각오해라” “cons**** 국회의원 월급 인상은 칼 같이 통과시키더니” “reds****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지들 주머니 채울 생각만 하는 것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