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모기지를 개편할 계획으로, 다음 달 중 개편 방안이 발표됩니다.
현행 정책모기지의 경우 국토부의 디딤돌 대출과 금융위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해 정책모기지의 공공성, 효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택도시기금 구입, 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실수요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자산확인 및 대출절차도 간소화해 기금 시스템과 사회보장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가계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유한책임대출을 모든 기금대출로 확대합니다.
소득 3천만원 이하의 디딤돌 대출자에게 허용하는 유한책임대출을 1단계 소득 5천만만원까지, 2단계 전소득구간으로 넓힙니다.
디딤돌 대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대출까지 확대해 추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