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공공주택 100만호를 맞춤형으로 공급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9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서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합니다. 신촌, 장위 등 12개 지구에 청년 공공지원임대 4,500실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과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주거용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합니다. 주거문제로 결혼·출산을 미루는 점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무자녀 가구도 지원합니다.
또 신혼희망타운으로,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호를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공개된 신규 택지는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 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개 지역입니다.
고령자를 위해서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건설임대주택 3만호가 공급되고 전세임대주택 2만호가 공급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에게도 공적 임대주택 4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종전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파산 등 불의의 상황에 닥친 가구에게 주택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62만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서도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연계, 노후 민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