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현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달러 환율은 1100원에 이어 1090원선 마저 붕괴됐는데요.
내년은 한 달 남짓 앞두고 가계부채와 원화 강세가 우리 경제에 양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워낙 관심사인 만큼 이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가계부채 상황이 발표됐는데요. 현 정부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더 날어날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3Q 가계부채 1419조, 1년전대비 120조 늘어
-1인당 빚, 국가까지 합하면 4000만원 넘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채증가속도 가장 빨라
-주택대출 이어 신용대출이 늘어 질적 악화
-대출금리 0.25%p 상승->이자 2조 5천억원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 그동안 경고가 수없이 나왔는데요. 현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계부채, 소비성 부채보다 주택담보대출
-금융위기 후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 지속
-금융완화정책, 부동산 기대 수익률 높여
-초이노믹스, 부동산 띄어 경기회복 모색
-강남아파트 불패론과 필패론, 불패론 여전
우리의 경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큰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달 들어 5%대 진입
-올해 마지막 금통위, 금리인상 놓고 고민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제고, 부의 효과 (wealth effect)
-금리 0.25%p 인상, 성장률 0.05%p 하락
-금리인상,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양극화 심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90원선마저 붕괴됐는데요. 기업이나 달러 투자자가 매우 당혹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대내외 외환시장 간 환율왜곡현상 더 심화
-달러인덱스, 독일 총선 후 ‘91->93∼94’ 내외
-원 달러, 1100원에 이어 1090선마저 붕괴
-달러 가치, 회복하는 속에 원화 대비 약세
-재정거래, 원화?엔화 등 이종통화 환율 동반 하락
이들 들어 원?달러 환율이 왜 급락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여러 차례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내부적으로 환율왜곡 요인 많이 발생
-9월 이후 경상수지흑자, 다시 확대되는 추세
-기업과 개인의 달러보유물량이 뒤늦게 출회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도 한 몫
-韓中 통화스와프 연장에 이어 韓加간 체결
더 우려되는 것은 원화가 달러 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수출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이후 국내 기업, 수출에 어려움 호소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뚜렷
-환율 경쟁력 악화가 가장 큰 요인 지적
-현대경제연구원, 적정수준 1180원 내외
-수출업체, 달러당 100원 수출채산성 악화
가계부채가 늘고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나 증시,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수출→경기→증시→부동산 간 선순환 구조
-올 3분기 성장률 연율 4%, 체감경기 악화
-증시 등 모든 면에서 ‘착시’와 ‘양극화’ 심화
-부채와 원화 강세, 가처분 소득과 기업수익 악화
-부채와 원화 강세 잡아야, 문 정부 목표 달성
그렇다면 가계부채와 원화 강세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동시에 낮출 필요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 기대 수익률 제고
-경상수지, ‘양극화형 흑자’ 질적으로 안 좋아
-‘영구적 불태화 개입, PSI 도입 공론화 필요
-대기업과 금융사의 글로벌 투자를 적극 권장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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