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조업을 추가 개방해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은 제조업 추가 시장 개방 수준에 따라 낮은 수준 개방과 높은 수준 개방을 가정해 2개의 시나리오별로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 잔여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정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산업별 분석결과 등은 추후 국회 보고를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공청회는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 발표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통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순서로 이뤄집니다.
공청회 이후 조약체결계획수립, 국회 보고를 거치면 개정협상을 위한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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