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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FTA 개정 압박‥文대통령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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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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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미FTA 재협상을 강하게 압박한 건데 전면 폐기보다 일부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세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
    "(한미FTA)협정은 솔직히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또 다시 꺼내들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을 대표적 무역 불균형 사례로 지목한 만큼 해당 분야 관세조항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폐기와 관련된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혀 전면 폐기 논란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한미 정상은 양국 기업간 상호 투자와 무역 확대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국 민간기업간 협력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다자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로 만나 상호 관심사에 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핵 등 안보 이슈 관련 우리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미사일개정지침에 합의했고, 우리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관련 협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우산의 대가로 한미FTA 개정, 무기 판매를 얻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실리를 챙겨 우리 기업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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